2개 법률 전부개정과 12대 정책 제안 담아… 각 정당에 요구안 전달, 협약 체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과 만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보호 및 권리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22대 총선요구안 선포식’을 진행하고 2대 법룰과 12대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어 정책협약과 전달을 위해 부모연대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등 정당들을 만났다.
정책요구안에는 2개 법률 전부개정과 12대 정책 제안이 담겼으며,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이 보호되고 권리가 실현되는 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률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염원을 담았다.
12대 요구안으로는 △주거생활서비스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IPPD)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됐다.
지난 26일 부모연대의 총선요구안 선포식에는 노동당에서 사회운동 선거대책본부 유진우 본부장이, 녹색정의당에서 김종민 정책위 의장이, 진보당에서 조윤숙 장애인위원장이 참석해 정책 실현 노력을 약속하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부모연대는 선포식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해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27일에는 부모연대는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대 법률 전부 개정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할 것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원 9간담회의실에서는 부모연대와 새로운미래당은 김만흠 정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새진보연합과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