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440호 발간… “개선됐으나 아쉬운 사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취지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그간의 기록을 모아 공개한다.
2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이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40호)를 발간,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한 솔루션 사업의 여러 안건들을 정리·소개한다고 밝혔다.
솔루션은 이동편의 분야의 안건 그 외에도 보조기기, 정보접근, 서비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발굴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개의 안건 중 9개(약 53%), 2022년에는 총 20개 안건 중 10개(50%), 2021년에는 20건 중 12건(60%)이 개선 또는 개선 예정으로 진행됐다.
Best로 꼽힌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점자나 QR을 통해 상품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진행했다. 2019년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돼 개정된 표준약관은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개선된 사례가 있었다.
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관련 불편이 있어 2017년~2020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청해 2022년 11월부터는 일반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당사자 소유의 휴대폰 위치 인증과 통합복지카드 결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장례식장이나 자연휴양림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고가의 동력보조장치가 비용지원이 되지 않는 등 여전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건들이 Worst 사례로 꼽혔다.
한국장총은 “일상 속 제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슈화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장애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해당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