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제간 위원으로 구성된 RI Korea 전문위원회 ‘신년정책포럼’ 개최
국가의 법으로 실현돼야 할 사람으로서의 장애인 권리 실현 결의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18일 RI Korea 전문위원회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권리 기반 장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4 RI Korea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995년 결성한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다. 10개 분과·2개 특별위원회 약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모니터링, 국제장애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법 개정 활동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신년정책포럼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권리, 모두를 위한 사회’다.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건설을 강조한다.
인권 중심 장애 정책을 살펴보는 이번 포럼에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협회장, RI 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 등 민·관 장애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참여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등 6개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장애 인권에 국한되지 않은 범인권 계획이다.
제4차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정책은 교육·주거·체육·건강 등 전 분야에 반영돼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인 제4차 NAP와 장애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법무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춘희 권익지원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특히,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계획인 장애여성 지원 강화, 자립 지원 강화 등 13개 세부과제를 공유했다.
이에 RI 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은 “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NAP 속에 장애인 인권을 오롯이 포함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I Korea 전문위원회의 신년 단배식을 함께 한 김인규 협회장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협회는 올해도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 헌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협약 제4조에 기반해 권리 중심 장애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장애인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언 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과 같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장애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 장애인단체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