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