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7.8%… 정규직은 2.9%에 그쳐
김주영 의원 “고용의 질 개선 시급… 장애 특성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126명)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도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지난해 2.9%로 미세하게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나,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