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위기 영아 보호·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이 ‘임신, 출산, 양육지원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권미경 연구위원은 위기 영아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자와 사업담당자, 국외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교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인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는 기존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일반적인 기혼여성을 위해 수립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하고 특화된 서비스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미혼모시설에 지적장애를 가진 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는 정부지원 만으로 위기 임산부의 지원과 돌봄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민간지원 전문 맞춤형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환 서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김성곤 서기관도 “여성가족부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가족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별도의 핫라인을 구축해 관련 상담체계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초록우산 이수경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병원 밖 출산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