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에스캅,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위한 ‘전문가그룹회의’ 열어
인천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6대 핵심목표 선정
유엔 에스캅(UN ESCAP)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2023년~2032년)의 ‘자카르타 선언’ 실효적 이행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달 25일~26일 이틀간 태국 방콕의 유엔빌딩에서에스캅 회원국 정부, UN기구,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에스캅 전문가그룹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유엔 에스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고위급 정부간회의(정부간회의)’를 열고, ‘제3차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행동 과제인 인천전략에 대한 최종 이행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아태지역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은 “인천전략 10대 목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포괄 개발 등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예산 수립에 필수적인 신뢰할만한 장애 통계 수립 착수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종합적인 성과로는 귀결되지 못했다.”며 자카르타 선언 채택을 통한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결의한 바 있다.
자카르타 선언에는 인천전략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UN 장애인권리협약 상충법 개정 ▲장애인의 유의미한 참여 증진 ▲ICT 등 접근성 증진 ▲기업 참여 활성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증진 ▲장애 통계 격차 감소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았다.
고위급회의 이후 자카르타 선언 역시 형식적인 이행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유엔 에스캅은 자카르타 선언 이후 첫 전문가그룹회의를 열고, 6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섰다.
전문가그룹회의 참석자들은 △법제화와 인권조약을 통한 장애인 권리 실현 △다원화된 재원조달 증진: 장애인지적 예산 및 장애특화 예산 수립 △정부 최고기관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능력주의와 차별금지를 위한 역량 강화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접근 등 5가지 포괄적인 행동 원칙을 운영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자체 및 아태장애포럼(APDF)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의 유의미한 참여를 비롯해, 장애 분리 통계를 위한 국내에서의 워싱턴그룹 질문지 적용사례, 설문 조사원에 대한 역량교육 제공 여부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자카르타 선언 이행의 실효성을 위해 ‘에스캅의 다자간펀드조성’과 현행 15개 CSO 중심의 워킹그룹을 자카르타 6대 영역별 워킹그룹으로 개편할 것 등을 제언했다.”며 “이러한 개편은 분야별로 정책과 서비스, 이행 기제 등의 측면에서 이룬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실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전략 모색을 위한 권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의 현행 활동을 공유했으며, 정신장애연대 권오용 대표는 아태정신장애네트워크를 대표로 참여해 정신장애인의 전문자격 획득 등 제반 사회참여 보장을 강조했다.”며 “한국을 비롯해 아·태지역 장애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에스캅 시라니바스 타타(Srinivas Tata) 사회개발국장은 WHO의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 장애인은 2007년도에 10%, 2011년도에 11%, 그리고 2021년도엔 16%로 증가, 13억 명에 달한다.”며 “고령화와 재난, 건강 악화 등에 의한 장애발생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구는 향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포용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를 지원함과 더불어 아동, 노인 등의 접근성 증진 등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리나 대외전략국장은 “인천전략을 포함하는 자카르타 선언이 자칫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선 실천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적 정비와 이행체계수립, 이행 주체의 역량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국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다시 한 번 자국 내에서의 이행방안과 이행 촉진을 위해 하위 지역 간 연대, 아·태지역 간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본 회의가 정부와 사회 전체를 이행 주체로 촉구함에도, 본 논의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비지니스 영역을 초청하지 않은 점과 인천전략 이행 주도국인 한국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3차 10년의 유산 등 후속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