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하며 불이 붙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4개 지자체에서 모의적용을 실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본 사업화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광주복지연구원 허준기 연구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정책팀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최선자 정책부위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윤실 정책국장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재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서비스 선택부터 유연한 활용, 서비스 평가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요구까지 장애인들이 만족하는 개인예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www.youtube.com/kodaf99)로도 생중계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