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평가와 앞으로의 제언 등 담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일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6호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역사와 장애계의 평가, 수립되고 있는 제6차 계획에 대한 제언 등을 정리해 그동안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담았다.
‘장애인정책의 나침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 최초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다.
지난 2차~4차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으며 활동지원법 제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이뤘다.
초기 3개 부처의 참여로 수립됐던 내용도 3차 계획부터는 12개 부처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장애인정책의 주요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한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돼야”
지난달 7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역대급 예산이 투입됐으나 장애인 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예산 지출 규모는 증가헀으나 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주요 과제는 일부 시행이나 지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한계와 권리 중심의 맞춤형 정책 수립은 미흡했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8월 한국장총 외 33개의 장애인단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장애 개념의 현대적 재정 ▲장애주류화, 장애정책 조정 기능 강화 ▲장애정책 전달체계의 접근성·효율성 강화 ▲장애통계 생산, 관리 활용 강화 ▲선진국 수준의 장애정책 재정 확보라는 5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또한 UN CRPD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길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리포트를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장애정책 방향의 매뉴얼이자 평가지표.”라며 “장애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욕구가 담긴 계획이 수립돼야 함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고 밝혔다.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