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앞으로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대책’ 등의 안건을 상정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수는 26만 여 명에 이른다.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공백 해소 ‘활동서비스’ 대폭 확대

이날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에 대한 추가수당 지원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과 시간을 늘리고, 그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대일 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기존 재학생뿐만 아닌,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과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이 주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직업훈련 등 ‘강화’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10개 지역 200명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취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중증 장애인 소득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근로역량·의지·환경 등을 종합 조사해 직업훈련 또는 일자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특화한 활동지원사, 체육활동 보조직무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규 직무개발을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확대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책 마련… “돌봄체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중증 장애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대상과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아동 등에게 제공하는 언어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해 상담 서비스,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자녀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양육기술훈련을 올해 신규로 지원한다.

김 총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으나, 당사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