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투표보조용구 비치 등 접근성 미흡
“지원 매뉴얼 보급 등 모두가 편리한 대책 마련해야”
해외 거주 장애인을 위한 선거권 보장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재외국민선거에서 투표보조용구 비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누리집도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선관위 누리집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선거인 등록을 위한 누리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미흡해 접근이 어렵다.”며 “기표소에는 투표보조용구도 마련돼 있지 않아 선거위원 2명과 함께 입실해 투표해야 하는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비밀투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관위 누리집에 접속할 경우 버튼이 단순히 ‘바로가기 버튼’으로 읽히거나, 각 페이지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현재 어느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 등 제한점이 있었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해외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용구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도 보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편이나 전자 투표제 도입 등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