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을 위한 나라, 21대 국회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장애계와 국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6호)를 발간했다.
지난 제17~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보편적 인권신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연금법’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등 장애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킴으로 장애인의 더 나은 삶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반면 제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회와 장애계의 소통채널 부재로 이어져 정책·제도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애계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 미선출에 따른 장애계 입법 및 정책활동 제한 등의 경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연대활동이 요구돼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애계는 ‘2020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등 연대단위의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 목소리를 냈고,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탄생 뿐 아니라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 중 4개 정당에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등의 결실을 거뒀다.
한국장총은 “선출된 장애인 비례대표들은 장애인 정책에 있어 개선 의지를 보였고, 주요 정당에서는 고용 및 연금, 활동지원, 이동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며 “제21대 국회에선 장애인 비례대표 모두가 장애계의 열망과 목소리를 담은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장애인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권리실현 ▲장애인 정치 직접참여 보장 ‘장애인비례대표’ ▲제21대 총선 ‘장애인비례대표 재도전’ ▲장애인의 미래, 국회와 함께 꿈꾸다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그 역할과 사명’ 등 장애계와 국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돼 매월 1회 이슈를 반영해 발간된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