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사회안전망 통한 ‘복지국가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 통한 ‘복지국가 구축’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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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함 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 .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 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 .
▶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생애 과정을 7~8단계로 나눠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전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다른 말로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어려운 문제나,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를 ‘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안전망의 큰 틀이 있었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그물이 촘촘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물망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어려운 국민의 생애를 추적해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 관심 갖고 관리해나가려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해결해 결국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 노인의 소득보장문제 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일생을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노후의 위험’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퇴직 후 질병이 생기고, 최근에 와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긴 노령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해야 하는 욕구가 생겨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에 미리 준비하는 노후소득보장을 4가지 정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법이나 제도상으로 어정쩡한 상항입니다. 이를 2배 올리고,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면서 국민연금에 통합 시키려 합니다. 기초연금으로 하면서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령기 국민이 노후생활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법)’의 가입자를 늘이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가입자를 확보해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공적노령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적어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더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와 조건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이비부머입니다. 65세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퇴직·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후가 상당히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기 때문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전에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퇴직자도 노후생활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노인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7개월 동안 20만 원을 주는 것은 노인이 일하는 가치를 너무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자존감을 살리고,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월 40만원씩 1년을 일할 수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료보장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핵심방안이 있다면?
우선, 4대 중증질환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진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총 진료비는 전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불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4대 질병이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하 의료비부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200~400만 원 정도의 한계선을 정하고 이를 넘으면 국가가 지불한 현 제도를 세분화해서 50~500만 원으로 10단계를 정했습니다. 어려운 계층은 50만 원이 넘으면 국가가 지불하는 등으로 상한제의 한계를 촘촘히 만들어 보조하려 합니다.

실직·퇴직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돼 있다가 퇴직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퇴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2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계속 가입을 권하지만, 2년으로 해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나 일반적인 보장이 치료위주로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뿐만 아니라 체육, 운동, 영양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방으로 노후 건강을 유지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이용률도 낮아져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예방차원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아동복지나 보육서비스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보육과 아동복지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박 후보는 여성으로서 갖는 관심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5세까지 아동보육과 유치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0~2세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집에서 돌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보내지 않을 경우는 양육수당을 줘 형평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또 3~5세는 보육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려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 재정으로는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50개씩 늘리려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많지만, 서비스나 고용수준이 국·공립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100개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에 준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면에서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 대학등록금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려 합니다.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12주나 36주 이후에는 산모가 어렵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여성휴가도 기간을 확대하고, 휴가기간의 임금도 통상 40%에서 70%까지 올리려 합니다. 아빠도 휴가를 정해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복지욕구, 장애인복지 구상은 어떻게 갖고 있나?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나 취업보장 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지원을 24시간 보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국수화기본법을 만들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지금보다 2배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강력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게 벌금만 물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늘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5%였던 비율을 10%까지 확대해서 장애인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등급제, 분명히 폐지할 것입니다.

▶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공급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최근에는 의식주를 해결 못하는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률이 15%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점차 확대해서 상대적 빈곤층을 빈곤층으로 편입해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개념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소득한계가 너무 낮아 어려운 계층임에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양의무규정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수준을 너무 낮게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도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7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 대 묶여있어서 소득수준이 조금만 높아지면 이 혜택을 다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개별사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시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재원조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분야의 복지공약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대하다보면 처음에는 10조 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차 20조 원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새로 추가해서 쓸 만한 새로운 제정에는 1년에 27조 원으로 135조 원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복지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 공약한 사항들을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원은 세금을 더 걷는 부분은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우선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세제개혁을 통해 누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소득을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복지행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292개 프로그램이 13개 부처에 흩어져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원을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 등을 통해 재원마련에 큰 문제없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