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 황선준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원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북유럽식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학부모들은 이 스웨덴식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의 특수교육정책 시행제도에 대한 법제도 등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황선준 원장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장애정도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상태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도 그런식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특수교육이든 공통적인 목표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특수교육의 교과과정은 재활치료나 직업 취업에 맞춰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스웨덴 식의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한다는게 힘들어지고 장애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활이라든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기계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스웨덴의 특수교육정책이 유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불만이 지금 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특수학급이 있는 반 학생들의 학업성취 점수를 나중에 교육청에 제출할 때 제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통합교육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데 스웨덴과 비교해서 한국의 통합교육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황선준 원장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통합교육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추세로서 되어 왔고 스웨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야말로 통합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조적으로 획일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깐 모든 부분들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장애학생의 그 정도 장애의 정도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장애학생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부모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통합의 형태가 그러니깐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형태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국립 특수교육 특수학교 아니면 도립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학급에서 특수학생 몇 명을 통합시켜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정들은 그야말로 학교 당국하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즘 한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담당교원이 1인당 법정 정원수가 각 나라마다 정해져있지만 한국 역시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부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자체에서 좀 늘리겠다 라고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과부와 기획재정부의 어떤 이견 차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굉장히 예산의 문제와 물려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학급별 학생 숫자나 교사 숫자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학생, 장애의 정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교사를 붙이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 한 명에 교사가 두 명, 세 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데 (학생의) 장애정도가 어떤가 그것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와 결부되어 있는 국가철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제가 볼 때 국가가 사회적약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모든 지원을 기술적인 지원에서부터 지원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되어있다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향점도 달라질 듯 싶습니다 북유럽식 복지를 경험한 이로서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부모,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선준 원장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장애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장애학생을 위한 투자라든지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60년, 70년, 80년대 제가 한국에서 자랐을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장애학생을 보는 시각과 지금 장애학생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애학생을 계속해서 객체로 볼 것인가 하나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열한개의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학생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사하여 꼭 장애학생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학생역시 얼마나 원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장 큰 차이는 (교사는) 우선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을 많이 접해야합니다 접하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애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장애학생들을 잘 돌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스웨덴의 특수교육 정책을 통해서 한국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유연함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촬영:김대희 유동국 / 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