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가 주최한 ‘4.11총선 장애인유권자의 좋은 선택을 위한 정당 간담회’에서 ▲장애인 맞춤 교육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 ▲장애인 맞춤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맞춤 교육으로 향후 5년간 특수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를 설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이 고용보험환급과정 개설 시 장애인 대상교육과정을 개설하면 우선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e-러닝 콘텐츠 개발·보급하며, 대학평가 시 장애인 취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배정하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신뢰기업의 혜택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준하는 또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를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

이밖에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제 고용률을 제고하고, 장애인 근로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하겠다고 내걸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선정 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인증마크제 도입 및 판로확대·기술향상을 위한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통한 지역 복지네트워크 지원을 약속했다.

장애인 맞춤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1/3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회의를 의무적으로 여는 것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 5만 원 인상해 최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전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며,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부모의 장애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을 가족정책으로서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며,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영 규모를 법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위해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다.

“탈시설-자립생활 등 장애계 화두 빠져… 기존 내용 확대한 수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장애계에서 가장 화두인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다.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DPI 채종걸 회장은 “새누리당 공약에는 장애계와 어떤 부분에 공감을 갖고 어떻게 함께 가겠는지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서비스를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며, 인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최광훈 회장은 “기존에 있던 지원 내용을 조금 확대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계의 화제 중 다뤄진 것은 발달장애인법 빼고는 없다. 기존 장애인 관련 제도가 허울만 있는 경우가 많아 개·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총선연대가 전달한 10대 공약의 의미도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이주영 의장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내용을 공약으로 걸어, 거짓된 공약으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공약에 담은 내용과 관련한 예산만 해도 2조8,000억 여 원이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다보니 다 담기는 어려웠고, 장애계의 기대 수준을 채우기도 역부족이었다.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이정선 위원장은 “탈시설-자립생활을 실현 공약으로 내기엔 무리가 있다.”며 “그룹홈·체험홈 확대부터 검토해보겠다. 자부담 등 모든 정책이 개별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총 최동익 상임대표는 “박근혜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했는데, 약속한 지 두 달 지나 안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 새누리당 측은 ‘유명무실한 장애인위원회의 내실화는 장소에 따라 다져지는 게 아니다. (약속한 내용은)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하다면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채종걸 회장의 장애인전문위원회 신설 및 장애인당사자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장애인 가스비 지원 및 면세유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가스비는 이미 1단락 됐으므로 부활하기 어려우며 면세유는 세입 축소와 세출 증가는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공약의 세부 내용을 총선연대 측에 부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