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면접 전수조사 토대로 특수학생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해야”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소속 회원 50여 명은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를 지난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범하고, 인애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가니’ 영화가 상영된 이후 장애아동 성폭력 범죄 형태가 드러나면서 특수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합동조사반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41개 특수학교 중 천안인애학교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성폭력 피해는 이미 지난 2010년 10월 피해학생 2명이 학교 교사에게 말했지만, 입막음과 협박을 받아 피해자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한 체 성폭력이 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이 이번 합동조사로 인해 다시 드러난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만 5명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압력을 넣고 회유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면접 전수조사를 통해 규명한 사실을 토대로 특수학생 성폭력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시민활동가와 학부모가 포함되어야 오래된 학교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에 얼마나 되는가.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학교를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대표를 포함해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를 운영 ▲천안인애학교 재학생을 전원 면접전수조사 ▲피해를 호소한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실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피해자 가정에 생활비 지원 ▲기숙사를 파행 운영한 실태 감사 ▲학교 성폭력 가해자들을 싸고돌며 전보발령이나 하는 충청남도 김종성 교육감의 사죄 ▲기숙사를 파행운영하고 체험학습실 감독에 태만했던 하상근 교장과 박성수 교감 해임 ▲성폭력 사건 증거은멸하고 사실을 은폐·축소한 교장·교감 형사처벌 ▲피해를 호소한 학생에게 장애인 비하발언하고 가혹행위로 위협한 특수교사 해임 ▲특수아동 전문상담교사 상근 배치 ▲교직원은 성폭력 징후를 발견하고 해결할 성폭력예방 매뉴얼 공유 ▲장애유형별 성폭력예방법을 학생과 교사에게 반복 교육 ▲학교 공간을 성폭력 예방 시설로 리모델링 지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개정 제안 등을 요구했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 김난주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합동조사 실시 후 증언이 확보된 아이는 5명이다. 면접전수조사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이 확보한 피해학생은 모두 8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 필요하다. 더 많은 피해학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찾아 치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대표를 포함해 특수성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돼 중립·보편적인 조사를 실시해 더 이상의 피해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