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와의 면담 가져
서울시는 서울시탈시설장애인주거권쟁취대책위원회(이하 서울시탈시설대책위)와의 면담이 열린 지난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관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장애인 인권을 소중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시위하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들으라고 한다.”며 “지금은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해 나가자.”고 전했다.
서울시탈시설대책위 김은애 활동가는 “탈시설한 장애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크게 3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43개 시설에서 자립생활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로 편입하려고 하는, 자립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이 없다. 정부차원에서도 없다.”며 “2009년 초 생활시설 이용인 중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나오고 싶다는 결과가 나왔다. 욕구는 있지만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게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 편입해 자립생활을 원하는 사람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라. 타 지역의 경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대도시 중심으로 장애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상자를 확대해서 이 사람들까지 포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체험홈에서 1년 6개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설로 복귀하는 경우, 자립생활 가정으로 가는 경우 등으로 연장해서 5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5년 안에 자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아파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모으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서울 자립생활 가정 안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는 조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권자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껴 쓰고, 열심히 살아도 많은 돈을 모을 수 없다. 우리나라 주거정책이라는 것이 영구임대 아파트 외에는 대부분 큰 목돈이 필요하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야 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수급자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서울시 10년 이상 거주, 가족이 몇 명인지, 연령대 등 자격요건심사에서 불리하다.”며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아니면 주거를 구하기 힘들다. 자립을 해서 2~3년을 살아 왔는데, 다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관은 “장기적으로 내부에서 협의하겠다.”며 “오는 12월 15일까지 공동모금회 사업이 만료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도 몇 차례 모금회에가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에 한해 1년이 지나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요건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 타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입소 기준 등도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답했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하지만, 국가가 안하고 있으니 시가 앞장 서는 것.”이라며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주거권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고 큰 문제일수록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풀리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하겠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 방안을 구체화하겠다. 진행과정을 같이 논의하자.”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