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 10대 공약 발표
2012년 10대 총선·대선 장애인 정책 공약이 완성됐다.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2012년 총선·대선 장애인 정책 공약’을 28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Ⅱ에서 발표했다.
2012년 총선·대선 장애계 요구 공약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 보장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 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 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10건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팀장은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이번 활동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 개 창출 공약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이라며 “그러나 2만 개 창출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공약은 △시외버스·고속버스·마을버스 등의 저상버스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 △특별교통수단의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법정대수 이상 확보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교통연계 시스템의 구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구체적 이행 계획안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은 정책팀장은 “장애인 LPG차량 지원 부활 요구가 가장 많았으나, 현재 완전히 폐지된 상태에서 다시 공약으로 걸긴 무리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대안으로 대중교통으로 방향을 돌리게 됐고, 법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기본법·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는 △5개년 계획수립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주거빈곤 장애인의 주거비 지원 △중증장애인 무상 임대전세주택 제공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등이 있다.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 보장에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7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1/4 수준 이상으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20만8,000원으로 임기 내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을 현행 장애등급제 방식이 아닌 노동활동에 부과되는 제약 정도에 근거한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를 수립·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안의 주요 골자는 총칙,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담당 인력, 인권침해 및 권익옹호,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등이 있으며, 은 정책팀장은 “이는 관련 단체들의 요구안 중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선정한 것으로 추후 논의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 정책팀장은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은 제자리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이 나와 줘야할 것 같다.”며 “여성장애인 관련 법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기존에 있는 법에 요구안을 녹여내기란 별도의 법 제정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은 정책팀장은 이번 공약과 관련해 “장애계의 합일된 단일 공약을 마련하고자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를 마련했으나 원래 추구했던 목적 100%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며 “희망공약 공모하기 게시판 운영을 통해 80여 개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와 대표단회의를 거쳐 10개의 공약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총선대선장애인공약개발연대는 현재 시점에서 종료하고 외연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중심으로 총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해 연대를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제 만들어져야 할 것들은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당에서 만든 공약도 존중할 것이며, 총선이 끝난 뒤 대선에서는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