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서울시가 현재 3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제도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개정법안은 ▲택시회사가 자체 택시 중 일부를 시각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콜택시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 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차량 등과 같이 장애인콜택시도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통행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