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21일 열린 ‘2011년 제2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항해하는 배는 조타수가 중요하다.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 국민연금공단호에 장애계지도자들이 좋은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복지에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적인 아젠다(agenda)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인류국가 구현’은 궁극적으로는 ‘선진복지국가 구현’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 관심, 배려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해외출장을 통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다. 통상 선·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총생산이나 소득 등 수치로 말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사회의 분위기의 차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선진 국민으로서, 선진 국가로서의 도리.”라며 “전체 국민의 약 10%가 장애인이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시혜적 차원에서 차별적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한 바 있다.”며 “직원들이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씨앗이 돼 장애인을 비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않는 올바른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져나간다면, 장애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지지도 확산될 것이다. 이 중심에 국민연금공단이 있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보였다.
전 이사장은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소득은 전체국민의 절반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등록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차별 없는 생활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심사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성년후견인제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무연고자의 공인 성년후견 법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이 잘 연결되도록 ‘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장애인복지 확대 과정에서도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수혜자의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1년 제2차 장애인최고지도차포럼’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등급판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