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대단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민만을 위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는 행정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시 전체 인구의 1/3인 47만 명의 인구가 북구의 인구 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행정의 수요가 되는 어려운 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이 정말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북구의 장기비전과 관련해 8대 핵심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은 무등산을 끼고 있습니다. 무등산 시가문화권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주민을 위한 많은 시설들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2011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복지행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그동안 사회복지행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복지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돼 가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복지전문가와 행정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올해부터 4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지역사회복지정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의해 하나하나 복지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사회복지정책에 근간을 두고, 나름대로의 환경적인 토대를 가미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을 위한 정책
북구에는 4만1,000여 명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낮 생활의 보금자리는 경로당이죠. 북구에 36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경로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 중 특히 효령동의 노인복지타운을 준공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루에도 700~800명의 관내 노인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지타운, 복지센터, 복지관을 연계해서 노인에게 쉼터, 일자리 등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상담, 진료도 병행해서 노인복지정책이 유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북구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여기에 정말 행정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계층도 많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북구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장학회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1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35억 원의 장학금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 5~6년 동안 계속적으로 조성해 간다면 목표로 하는 80억 원 장학기금이 마련이 되고, 매년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수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감명 받은 것이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사회의 많은 장학금은 독지가나 기업에서 주는데, 북구장학회는 1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쌈짓돈을 출연해서 35억 원이라는 돈을 모은 거죠. 그 사정을 안 학생들이 ‘정말 귀중한 장학금이다. 자신도 커서 빨리 돈을 벌어 북구장학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47만 명의 북구 주민들이 모두 조금씩 참여를 해서 북구장학회가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 ‘주민의 행정 참여’
지난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손으로 뽑으셨습니다. 어언 16년째가 돼 갑니다.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방자치에 바로 주민자치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이야말로 주민참여 없이는 진정으로 꼭 필요한 계층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죠. 저는 총 예산의 67%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유효하게 잘 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주민참여행정, 특히 주민주도형 행정을 그동안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위원과 주민위원들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단위와 각계 전문 분야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북구 의회 예산안을 넘깁니다.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듣고 편성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이 매년 100여 건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북구만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돼서 1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꽃을 피워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민주도형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드리면서 공복의 정신으로 주민을 모시는 행정이 조금씩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