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장복 사태 해결의 끝은
부천장복 사태 해결의 끝은
  • 남궁선
  • 승인 2003.08.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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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은 11일 부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원혜영 부천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곽노충 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 부천경기시흥지구협의회 최은민 회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문제는 고용승계와 원직복직, 퇴직금 정산문제, 무노동무임금 문제 등 4가지였다. *고용승계되도록 노력
원혜영 부천시장과의 면담에서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고용승계의 문제였다.

곽노충 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있었던 면담에서 고용승계를 책임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후 2개월이 지난 7월 21일 위탁법인 설명회에서는 고용승계를 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이유냐”며 따져물었다. 
부천경기시흥지구협의회 최은민 회장은 “시의 미온적 태도로 파업이 302일까지 왔다”며 “부천시의 확고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 시장은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며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노조의 승계주장을 일축했다.
원 시장의 답변에 분노한 민주노총공공연맹 이승원 위원장은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으로 한다고 위법은 아니다”며 “부천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원 시장은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새 위탁법인에 의무사항으로 한다’, ‘부천노조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했다. *한 번 믿어봅시다.
부천시는 위탁심사평가서 세부항목에 노사관계애 대한 각 법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부천시 사회복지과 성광식 과장은 “인천교구 등 3개 등록법인 모두 노조에 대해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며 “법인을 한 번 믿어보자""고 말했다.
이에 이승원 위원장은 “왜 노조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따지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뢰를 따르는가”라며 “시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부천노조 문제가 302일까지 온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성 과장은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 더 이상 어떤 답변이 필요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승계나 원직복직과 같은 세부사항을 명시, 새 법인과 또 다른 충돌이 생기지 않고 파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퇴직금, 성가소비녀 재산 아니다.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주겠다는 성가소비녀에 대해 부천노조가 분노했다.
곽 위원장은 “성가소비녀가 마치 마지막으로 선심을 쓴다는 양, 퇴직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그 동안 근무를 하며 우리가 낸 돈인데 왜 자기들 재산인 것처럼 행사하느냐”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성가소비녀가 퇴직금 정산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새로 위탁되는 법인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퇴직금은 퇴직할 시나 노동자가 원할 시에 중간에 정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성가소비녀가 정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경력자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것과 같기에 그에 따른 손해액은 엄청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시장은 “그 내용은 법적인 것이기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한 후 추후에 얘기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3자 회담 빨리 추진토록...
부천시는 12일 오후 부천장복의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5개 법인이 신청을 하기로 했으나 인천교구 등 3개법인만이 신청, 각자의 운영계획서와 노사관계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었다. 
이에 부천노조는 새로 선정되는 위탁법인과 부천시, 부천노조 등 3자가 공동으로 회담할 것을 제의했다.
이 위원장은 “서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회담을 하면 내용이 180도 바뀔 수 있다”며 “위탁법인이 선정되는 대로 3자 대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원 시장은 “18일 계약체결이 끝난 후 업무인수기간 만료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18일 체결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인 19일 회담을 개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부천노조의 이와 같은 요구에 계속적으로 ‘추후에 결정하자’,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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