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복지, 지역 간 편차 ‘여전’
지자체 장애인복지, 지역 간 편차 ‘여전’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1.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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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
경기·울산 60% 이상 상승… 복지 분야 대전·제주, 교육 분야 대전·세종·전북·충북 ‘우수’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자료가 공개됐다.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됐지만, 지역간 편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한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복지 분야는 보건 및 자립지원·복지서비스 지원·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3개영역 22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양호·보통·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다.

복지 분야 종합수준 평균 점수 올랐으나 지역 간 편차 안 줄어… 대전·제주 우수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분야 총 20개 조사지표 가운데 14개 지표가 전년 대비 수준이 소폭 향상됐다. 그러나 실질적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강원·전북·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이었으며, 제주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에 속했다.

경기도와 울산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60%이상의 수준 향상을 보이며 전년도 분발등급에서 두 계단 오른 양호등급에 속하게 됐다.

반면 대구와 부산, 경북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이에 장총은 복지 수준 향상 위해 소득보장 정책 강화, 복지서비스 영역 투자 확대 필요를 강조했다.

장총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3.47%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 분야 종합수준 향상, 전북·서울 큰 폭 향상

교육 분야 조사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8.7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8.3%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했고 특히 서울·경기·세종·전북은 15% 이상 큰 폭의 향상율을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5.60점)은 세종(85.42), 전북(84.84), 충북(82.62)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했다. 세종은 23.8%가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8년 연속 분발등급에 그쳤던 서울은 17.1% 상승해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였다.

반대로 인천과 강원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 속했으나 올해는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평균점수는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18%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4.27%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2.03%밖에 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은 지자체의 역할”

특히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장총은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이 됐다.”며 “사회복지분야가 많이 이전됐는데,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평균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자체간 존재하는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조되는 부분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 필요다.

장총은 “장애인복지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이달 말 출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으로 알릴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