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감액 편성
“예산 삭감 납득하기 어려워… 심사 과정에서 대책 촉구할 것”
내년 문화체육광광부(이하 문체부)의 장애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46억 감액된 2,305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문체부 실·국별 2022년도 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함께누리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은 올해 247억 원에서 내년 258억 원으로 4.4% 증액됐다.
또한 열린관광지·무장애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관련 예산도 올해 80억2,000만 원 대비 19% 증액된 95억7,000만 원이 편성됐다.
반면, 체육국·체육협력관 소관의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예산 32억 원 감액 등을 비롯해, 올해 1,900억3,000만 원에서 11.5% 감액된 1,681억9,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올해 대비 장애관련 예산이 감액됐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관련 예산이 늘어났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대비 0.02% 증가한 0.07%에 불과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장애관련 예산은 올해 12억1,000만 원에서 내년 15억7,000만 원으로 30%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장애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64% 증액된 39억7,0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억8,000만 원으로 3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에도 장애관련 예산 총액은 늘어났으나, 장애인 등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향유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문화재 관람,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