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평등 막아야”… 소득 낮을수록 영유아 장애인 비율 많아져
“건강 불평등 막아야”… 소득 낮을수록 영유아 장애인 비율 많아져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1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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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위 낮을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 반복… 사회적 지원 노력 필요해”
ⓒ고영인 의원실

소득이 낮을수록 영유아 1만 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 영유아 장애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 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소득 상위 10%)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치인 42.1명에 비해 약 4.7배 높았다. 

직장 피부양자도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 명 당 53명, 1분위는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 명 당 장애인 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혐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고영인 의원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적·관리해야 하나,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고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건강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알맞은 시기에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으나,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