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9개 시·군·구 대상 집중 전수점검 실시
전해철 장관 “수도권 방역상황 엄정하게 관리할 것”
정부가 수도권 방역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실시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운영…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7대 취약분야 대상
먼저 행안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에는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 해당된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원·교습소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총 7대 취약분야로,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한 집중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한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등 긴급 지원
한편,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시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한다.
또한 행안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더불어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을 대폭 단축시키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수도권의 급격한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인 방역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진단검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수도권 방역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