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편차,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 어려워… 일부 지역 센터 없기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부처에 센터 설립, 운영상 문제 개선 등 요청
장애인의 운전면허 획득을 위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당사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관계부처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확대, 운영상 문제사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상담, 평가, 교육, 면허취득,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부산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건의한 결과 올해 원주와 제주지역에 센터 2개소가 추가 개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전면허 획득을 향한 장애인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장애인들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울산·마산을 비롯해 경남지역에는 센터가 1개소도 설치돼 있지 않으며, 설치 예정인 원주를 제외하면 강원지역에도 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설치된 센터들도 지역별 1개소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영 인력이 부족해 운전 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건수는 3,441건이나, 인력 부족으로 단 1,147명이 무료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장애인 인구 수와 수요 등을 고려해 미설치 지역에 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교육대기 시간 감소와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센터 운영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