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신설… 소득하위 80% 가구 개인별 25만 원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 “방역, 경기회복 등 집중할 것”
코로나19 극복과 상생,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편성됐다.
지난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3조 원 규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재원 1조8,000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 등 방역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총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3종 패키지’ 추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등 지급
누적된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 15조7,000억 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추진된다.
우선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피해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돼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근거해,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000억 원도 함께 포함됐다.
특히,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다.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해, 추경 통과 후 한 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는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한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은 이달 중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시행될 예정으로,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 선구매 등 추가 방역지원 확대
이와 함께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접종,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에 4조4,000억 원을 보강했다.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90%에 달하는 최대 4,7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사망·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과 장비,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 ‘민생경제 지원책’ 마련…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회복 등 지원
코로나19로 불거진 양극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 회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만4,000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 등에 나선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5,000호 추가 확보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 기간도 6개월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보강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대출·보증 등 긴급자금 6조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폐업 시 기존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도 확대한다.
또한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4만9,000가구에 생계급여, 18만7,00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과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교부세(5조9,000억 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3,000억 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의 자세로 방역극복, 경기회복, 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