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애인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추진
중기부, 장애인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추진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6.1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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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 간담회’ 개최… 장애인기업 ‘인프라 구축 필요’ 강조
권칠승 장관 “정책과 현장의 괴리 줄일 것” 의지 밝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1인 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기업 생산·제조시설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 경제활동 촉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과 단체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애인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장애인등록기업 약 6,000개, 지원 예산은 부족… “충분한 예산 뒷받침 돼야”

장애인기업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

지난 2019년 센터에서 발표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수는 총 9만5589개, 종사자수는 33만2,183명에 달한다, 이 중 중기부에 등록된 장애인등록기업은 6,493개, 종사자는 3만2,825명에 육박한다.

반면,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센터를 통해 장애인기업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 편성된 예산은 약 133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에서 센터 운영비를 제하면 실제 장애인기업에게 전달되는 금액은 약 98억 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9년 지역별 장애인기업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상임대표는 “아무리 좋은 지원이라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편성된 예산을 기업수와 비교해 볼 때, 133억 원이라는 숫자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서 장애인기업 자금·세제 지원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기업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호보 전순호 대표는 “대다수의 기업의 경우, 개발한 제품을 양산하는 시점이 센터 입주기업 졸업 후인 3~5년 후다. 졸업 후에는 제조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중기부는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국 16개 센터에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 후 기업지원은 부재하다는 것. 

전 대표는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장애인기업을 위한 제조·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운영 등 지원책 추진… “비장애인 중심 정책 탈피할 것”

이에 대해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장애인기업의 양성을 위한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2026년까지 총 5개소를 구축할 예정으로, 제조공장이 필요한 창업 도약기(3~7년 미만) 시기에 제조·생산시설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인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 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서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1인 장애인 사업주 총 30명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중기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지원받는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의 10%는 자부담이다.

이밖에도 장애인기업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은 ‘통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장애인 창업훈련센터 개소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뤄져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