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구축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번번이 무산된 협의체 설립… 목소리 담아낼 구심체 마련돼야”
장애인단체들의 하나 된 협의체 구성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가 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 현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TV 공식 유튜브 채널과 장총련 ‘세바우TV’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각각 분리된 장애계 구조… “다양한 의견 수렴할 통합체계 구축 필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0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장총련이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통합 논의 시기 적절성과 절차 등에 관한 견해차로 다시금 무산됐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계의 구조는 어떠할까. 장애계는 한국장총, 장총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 3개의 우산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이처럼 분리된 구조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총련은 “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닌,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나 된 협의체 구성” 한 목소리… 설립 절차, 당위성에는 이견 보여
이날 토론자들은 하나 된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다양한 당사자들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장애계 갈등의 산물이다. 각 우산조직들의 갈등구조가 고착되고 있고, 단일한 장애운동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 우산조직들이 장애 대중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과 급변하는 사회구조로 장애인단체들의 정책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는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의료적 손상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법정단체가 15가지 장애유형에 국한된 상황에서, 현재 장애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잠재적 장애를 대변하는 단체들의 경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극히 제한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손상 위주에서 벗어나, 공통된 지향점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다양한 정책적 아젠다가 명시된 만큼, 각 장애인단체들이 공동의 가치를 두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통된 가치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이를 뒷받침할 당위성과 설립 절차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더인디고 조성민 대표는 “통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협의체 정체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장애인단체 사이에 첨예한 갈등관계가 있는 실정이다. TF 운영 등을 통해 앞으로의 의사결정 구조를 논하고, 각 단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는 “협의체 구성은 장애계가 주장하는 정책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각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단일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주도적인 역할을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생중계 된 토론회 현장 모습은 장총련 ‘세바우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atch?v=JQ334DQ-Rkg)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