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장애인 이동권 증진, 소통창구 신설 등 공약
지난 7일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21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야인으로 떠돌던 오세훈 후보가 지난 8일 제38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다.
제33·34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형 복지’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지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살펴본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장애인정책 공약은 크게 ▲안심 보행이동권 ▲안심 장애인 이동 ▲소통창구 신설 ▲생활안정 지원 강화 ▲의료접근성 강화 총 5가지로,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임기는 지난 8일~내년 6월 30일까지 총 449일이다.
장애인 차량 LPG 소비세 감면, 버스요금 무료화 등 이동권 강화
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보도를 휠체어 장애인 등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행 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일자리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정부에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부활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라 LPG 세율이 인상돼 도입됐으나,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0년 7월 전면 폐지됐다.
폐지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고속·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추진됐다. 반면, 출퇴근 시간 저상버스 이용 시 승하차 시간이 지연돼 주위의 시선을 받거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반복된 실정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해당 제도를 다시금 도입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서울시 저상버스 조기 도입, 장애인콜택시 증차,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와 수리비 무료 지원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 당사자 소통창구 신설… 수도요금 전면 감면 등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의 귀 기울이는 소통창구도 새롭게 개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기구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행 장애인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 감면과 더불어 수도요금까지 전면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장애계 “구체적 실행계획 없어” 질타… 강서 어울림플라자 전면 재검토 공분 사기도
이번 공약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은 어떠할까. 지난달 30일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담은 장애인정책 공약 발표하라’고 목소리 높인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정책 현안은 산더미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지원서비스에만 국한된 공약이 장애인정책의 전부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5일 서울시 강서구에 걸린 ‘어울림플라자 재건축 전면 재검토’ 공약 현수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한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 복지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4년간 표류한 끝에 지난해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공간이었으나,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현수막이 걸리며 장애계의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달 31일, 당시 오 후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어울림프라자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복지·문화시설이자,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얻어낸 값진 성과물.”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협의한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