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맞춤형 직무개발 등 나서
“여전히 장애인 일자리 상황 취약해… 포용적 회복 위해 노력할 것”
코로나19 상황 속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함께 포함했다.
민간부문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 강화… 중증 장애인 특화 일자리 제공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과 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활용해 기업의 자가 진단 참여를 유도하고, 진단결과는 기업 맞춤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과 장애인 고용 친화 환경 조성 등 기업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기업 훈련과 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 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중증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지원인을 8,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물량도 1만2,000점으로 늘리는 등 물적·인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적용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서 나선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까지 3.8%로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군무원의 경우 중증 장애인 별도 채용과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까지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2만7,500개로 확대하고, 민간일자리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경영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장애학생 임용기회, 이공계 인력 지원 등
장애인 교원, 이공계 인력 양성도 지속 추진된다.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한다. 초과선발은 장애학생의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와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한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 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 직업역량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 맞춤형 직무 개발
시대 흐름에 맞춘 신직무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과 고용지원을 통한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낮은 고용률과 저임금 등 장애인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향후 장애인 일자리 상황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