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아동학대로 하루 평균 약 40건 신고… 4년간 총 35명 아동학대로 사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사항 절반 이상↑
이종성 의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 필요해”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로 하루 평균 약 40건이 신고 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와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1만4,484건으로 2016년도 신고 건수 1만830건 대비 3,654건(33.7%)이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 역시 4,541건으로 2016년 2,992건에서 1,549건(51.8%)이 증가했다.
아울러 2016년~지난 7월까지 총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9명,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4명, 지난 7월 기준 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018년의 두 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대로 사망한 40명의 아동 중 67.5%인 27명이 만 2세 이하인 영아에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아동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건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7년~지난 8월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취소 사유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3%)이 아동학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2018~2019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곳이 인증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만 보완·반복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마련한 시스템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