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성명서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주요 정책발표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실로 주요 정책 등을 브리핑할 때 수어통역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왔다 한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혜선 의원이 청와대 등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우리 단체(장애벽허물기)는 오래 전부터 청와대 등 정부부처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정부부처들을 차별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올해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는 등 관련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정부의 수어통역사 배치 시행에 대하여 환영을 한다. 그리고 정부 입장을 끌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한 추혜선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수어통역 확대에 대한 추혜선 의원은 노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자신 진행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오고 있다. 그리고 국회 내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오랜 기간 우리 단체를 비롯한 농인들의 싸움으로 2015년 12월 31일 한국수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어나 농인들에 대한 차별도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어통역사 배치는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올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보편적 언어로서 수어가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힘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정보권이 확대되고, 수어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어통역사 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수어통역배치 관련 지침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수어통역사 배치도 확정지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단체는 정부의 수어통역사 배치 시행을 환영하며, 정부에 요청한다.
수어가 보편적 언어로서 자리 잡고, 수어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수어와 농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해야 한다.
2019년 9월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