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성명서

지난 8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이 모여서 현행 활동지원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투쟁의 결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위원장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 활동보조 제도 개선 TFT를 구성하였고 그 첫 회의가 어제인 9월 8일에 개최되었다.

우리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TFT에 들어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었다. 지난 8월 22일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식 문서를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제도 TFT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우리 연대 공동 대표단은 지난 8월 3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와의 정식 면담을 통해 같은 제안을 했지만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TFT는 제공기관들로만 구성되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월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 활동보조제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우리 연대의 정진구 대포 역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TFT에 장애인 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TFT는 끝내 장애인 소비자의 참여 없이 출발하고 말았다. 지난 9월 2일 토론회에서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들과 참여자들은 간고한 연대 투쟁만이 살길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연대 투쟁에 장애인 소비자들과의 연대는 없다는 말인가.

긴말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의 권리와 참여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연대가 우리의 참여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다면 우리의 몸짓과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연대는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TFT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큰 축 중에 하나인 소비자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추석 이후에 우리 연대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대로 실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9월 9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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