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서
새누리당의 2016총선 비례대표 명단이 어제(22일) 오후 늦게 발표되었다. 하루 전인 21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실망스러운 발표에 이어진 이번 발표는 장애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기득권의 시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그동안 17대 총선 이후 19대 총선까지 각 당에서는 장애계를 대표하는 장애인당사자를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로 배정해왔음에도, 금번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최우선은 고사하고 당선안정권에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지표에서 항상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 등의 중대한 장애인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 쟁탈전에 몰입되어 가장 소외된 계층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너무나 어이없는 행태에 우리 장애인계는 실망을 넘어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지각공천 등으로 얼룩져버린 이번 총선에서 우리 500만 장애인의 기대와 희망은 권력투쟁의 틈바구니에서 자리 잡지 못한 채 그 중심 기조마저 흔들릴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우리 500만 장애인은 장애인계를 외면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요구할 것이다. 한 달여 남은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내년 대선에서도 우리 500만 장애인은 각 당의 장애인정책 실천의지를 끊임없이 확인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내 장애인당사자를 배정하는 것은 시대의 강력한 요구임을 인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500만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6. 3. 23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