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장애인연대 성명서
2016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의 명단이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되었다. 우리 장애계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간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가 국회에 진출하여 장애인정책발전의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7일 240만 장애인유권자를 대변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이 정치참여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비례대표를 안정적 당선권 내에 우선 배치하여 장애인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정함으로 장애인정책발전을 거부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지금까지 장애인계층에 보여 온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한 기만과 위장 속에 있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17대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로 장애인당사자를 당선권 내 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번에 보여준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내팽개치고 기득권 세력의 권력 나눠먹기에 급급한 정치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노골화 시킨 것이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추진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에 신청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산적한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두터운 장애인당사자 인적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장사에 희생된 꼴이 되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는 그간 민심에 의해 근근이 발전시켜온 정치제도를 후진국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우리사회가 힘 가진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꾼들의 독과점 정치사회로 회귀시킨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내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장애인표를 모아달라는 모습을 또 다시 보일 것이다. 우리 240만 장애인유권자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통해 장애인문제를 해결해온 과정을 존중하지만 제20대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240만 장애인유권자는 이번 총선과 내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할 것이며,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해 그 어떠한 활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22일
2016총선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