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공의 복지 위한 ‘출소자 지원 사업’
개인과 공공의 복지 위한 ‘출소자 지원 사업’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3.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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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충호 이사장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충호 이사장.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충호 이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어떤 곳인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출소자 지원 사업 전문기관입니다. 처음에는 갱생보호회로 시작해서 한국갱생보호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가 있지만, 출소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소자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출소자 개인의 새로운 삶을 살게 돕는 복지적인 측면과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출소한 후 의탁할 데가 없는 사람을 위해 생활관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나아가 주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분야 오랫동안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자신이 직접 경영해 본 경력이 있는 경우는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합니다. 이 밖에도 합동결혼식, 출소자 가족들의 취업, 그 자녀들의 학업 지원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소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국내 형사 정책은 처벌과 엄벌 위주였지만 처벌 뒤에는 결국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소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재범으로 가게 됩니다. 재범으로 가서 징역이 누적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범죄는 더욱 흉악해지고, 지능화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해 사회로 복귀하게 유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더불어 다시 사회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사업은 복지와 사회안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소자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가?

연간 약 3만~5만 명 정도가 기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중 형량이 길어져 사회복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역자를 위해 D-100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출소 100일 전부터 사전 면담을 실시해 그들이 생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직업 교육에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취업에 성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출소자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업을 알선하면, 그 직장에서 오래 견디면 좋지만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달리 보는 시선들이 생겨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편견과 냉대의 벽은 아직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선입견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을 위해 공단에서 하는 일은?

출소자 중에는 나와서 직업을 가지면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과 심리 치료를 받아야 사회복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노숙자 센터처럼 별도로 종교시설 쪽에 위탁한 자립 마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공단이 출소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우선, 출소자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겁이다. 또한 출소자로 인해 그들의 가족이 겪는 아픔을 어떻게 보듬어주느냐에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특히 전과자가 될 확률이 50% 이상 되는 궁핍과 무관심 아래에 있는 출소자의 자녀를 보호해서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출소자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적복귀야 말로 개인의 복지와 공공의 복지를 아울러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