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김우영 구청장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모델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자립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 자립형 복지, 맞춤형 복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예산의 53%를 복지에 쓰고 있습니다. 복지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 노동의 생산성도 증대시켜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복지발전이 서울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이 18개 였어요. 서울 평균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개를 신설했고, 올해도 4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응암동에 새싹어린이집이 하나 열렸어요. 치안센터 건물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가 크죠. 새로 신축을 하려면 땅을 새로 사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 중에 좀 쓸 만한 것을 골라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있나.
요즘 마을이 학교다. 학교 밖의 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바깥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하나의 교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영·수 같은 교과목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문화·예술·체육·진로· 적성 등의 분야는 학교 바깥의 전문가들과 마을 주민들을 아이들과 연결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인성을 키워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연간 한 7, 8억 정도를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아이들의 감성, 관계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일자리를 늘리는 주요 방법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동아리를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켜주고, 또 지역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사회적인 공익서비스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가 일자리 창출의 최우수 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돌봄노동자·간병인·요양보호사들 그런 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노동자가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60에 퇴직을 하시고 70이 넘어도 경로당에 갈 입장이 못 된다고 하세요. 요즘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75세 이상되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근 10년에서 15년 정도 중간에 끼어있는분들은 퇴직은 했지만 경로당에 가기는 어려운세대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일자리가 중요하죠. 또 그분들의 일자리가 해결돼야 청년들이 어르신에 대한 부양 부담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구는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목공을 해 봤던 분들 우당탕탕 목공방을 만들어 목공을 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다양한 일자리 즉 쌀과자를 만들거나 쿠키를 만든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배달한다거나 하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기능은 뛰어나지만 홍보나 마케팅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인근에 있는 명지전문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내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나.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우리 임산부들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하나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해서 장 ·은 ·사라는 단체를 현재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또 돌봄서비스를 제안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라든가 활동보조 서비스 또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
힘들죠, 지금 구 예산의 53%를 복지에 쓰고 있고요. 갈수록 국가적으로 복지사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을 하다 보면 아주 힘들어요 세입은 그대로이거나 줄거나, 또 써야 될 복지예산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국가가 국민복지시대에 걸맞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100%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저히 높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부족하니까 우리동네 복지두레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결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2,000여 명의 복지두레 회원들이 2,000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했고, 또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정도의 민간복지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민간의 재능과 기부를 결합시켜서 버티고 있어요. 그렇지만 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다각화하고 맞춤형으로 해서 그것이 일자리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국가가 좀 더 많은 복지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GDP 대비 복지지출이 우리보다 2배, 3배 높거든요 복지망국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비만인 나라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과다한 복지예산을 쓰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에서 꼴찌거든요.그런 나라에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복지는 낭비가 아니고, 생산성에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는 곳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해요. 세금을 내는 주인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른다 혹은 사용하는데 결정권에서 아주 멀어져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주인들이 직접 세금을 편성하는데 참여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1만 2,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문가인 주민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삭감한 예산이 130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직접 생활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또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성을 올렸습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주거복지 브랜드는 두꺼비하우징이란?
두꺼비하우징은 이름은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 전래동요에서 따왔어요. 재개발 뉴타운이 기존의 주택을 다 헐고 새롭게 짓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재정착을 못하고, 쫓겨나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뉴타운 정책에 요즘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의 대안이 뭘까 최대한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아파트도 올려야 되겠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 주택도 개·보수를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집을 고치고 집의 열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은?
은평구의 대표적인 사업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우리동네 복지두레사업·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주거복지사업이 있고요, 또 은평구는 북한산을 끼고 있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친환경 한옥마을 조성 또 공예촌과 같은 전통문화산업 육성, 의료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가톨릭병원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500병상이 아니라 이제 800병상으로 키워서 북한산 자락에 아주 좋은 의료시설을 만들고 의료단지를 더 키울거에요. 요즘 의료관광사업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립보건원이 이전을 했는데,그 부지에다 서울혁신파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명 가까운 상주인구들이 일을 하면서 200여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요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색역에 10만 평 가까운 개발부지가 있어요. DMC와 연계해서 수색역에 복합적인 문화, 컨벤션, 호텔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민간투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현실 가능하고, 또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용산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고층빌딩을 짓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과 콘텐츠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문화적 콘셉트가 꼭 들어가도록 하는 개발을 통해서 은평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복지 역점사업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 찾아오자면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오기에는 많이 불편하잖아요. 물론 중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일상적인 건강체크(당뇨,고혈압 등)는 한 달에 한 번씩 의사, 간호사, 약사분들이 동네에 찾아가서 진단을 해 주고 또 진료를 해 주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가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약도 지어주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 사업을 한 지가 3년차인데요. 매달 2, 3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보건소를 하나만 두고 있었는데 보건분소, 보건지소를 계속 늘리고 있고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