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이명박 정부는 지난 35년간 발전해 온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입되지 못했던 사회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복지정책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동보육사업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0세~2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전액 지원, 5세 누리과정 도입, 장애아동양육수당 등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데,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을 위해 틀니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7대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도 실시,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세를 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현장에서 일했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정책 발전을 위해 자문활동을 하면서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사회복지전달체계’입니다.
원래 사회복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와 전달 조직 기관 인력 서비스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 공공 전달체계에서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기관을 통한 전달체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후 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하면서 전담 공무원도 만들어지고, 공공 행정전달체계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시·군·구에 설치해서 통합 사례관리시스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달체계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스스로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만들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난 35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35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노인시설이 45개밖에 없었고, 노인시설에 사는 노인은 2,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설이 2만 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이 20만 인이 넘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에서도 35년 전에는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종류별로, 장애 사업별로 많은 시설들이 발전했고, 민간사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발달했지만, 일선에 내려가면 각기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없고, 협력이 되지 않아 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도움의 서비스가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중복으로 인해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등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상태에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제도가 거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선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일선 전달체계, 특히 지방에서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해서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과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의 ‘한국형 복지국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행복시대라는 게 결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박 당선인이 말한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강조된 부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도와주는 복지모형’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그동안에 발전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여러 면에서 제도적인 틀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틀을 활용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유럽에서 발전한 복지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한국형 복지국가로 하는 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것이 서유럽과 다르고, 다른 나라와 어떤 특성이 다른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원형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층 구조가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올라가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도 아니고, 지나치게 수평적으로 전부 똑같이 사는 사회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수직적 균형과 수평적 균형을 대입해 보면 열십자 형의 사회가 되는데, 열십자 형은 결국 전체 사회구조를 원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원형 복지사회가 ‘한국형 복지사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발전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실하게 만들고 공공부조 제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아주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이용해서 원형의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가 되는 것이고, 한국형 복지사회이자 원형 복지사회라고 봅니다.
저는 박 당선인이 현행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면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발전된 정도를 등산에 비유하면 7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7부 능선에서 지나치게 복지를 발전시키면 잘못해서 산 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속도를 늦춰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3부 능선을 올라가 ‘복지국가의 정상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 당선인이 집권하는 2013년~2018년에는 완전 복지국가로 들어가는 진입로 길목에서 3부 능선에 안착시키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