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
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정도로, 전체 예산이 16조 원이며 복지 예산은 4조 원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에서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12.7% 정도 됩니다.
▶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 내실화 위한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속속들이 파급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만의 특별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무한돌봄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1차적 혜택이 아닌 사례관리 중심으로 각각의 필요한 복지 욕구를 종합해서 계획성을 갖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여 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어 구석구석 소외계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
‘공공의료’는 값 싼 의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가면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질적인 면에서 잘못된 인식입니다. 공공의료는 누구나 가까이 찾아 갈 수 있으며,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질 좋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민간 의료기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원, 보건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가 85개, 보건지소 121개, 보건진료소 163개가 있으며, 모두 의료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6개의 경기도의료원도 있습니다.
사실 의료장비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의료기술보다 의료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유명한 병원 못지않게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자립시설 기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달렸습니다. 즉 ‘장애인 1명이 불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편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장애인 1사람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좋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용의 효과성’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그 가정과 그 부모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장애인 예산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조성한 녹색복지숲
녹색복지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시작했습니다. 복권위원회와 같이 복권기금으로 녹색자금을 만들어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의 심신회복이나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숲치유공간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양평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등 5개 복지시설에 녹색복지숲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공개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좋은 산책길이나 공원이 생기게 돼, 과거 기피했던 복지시설을 통해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의 장으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이 합작해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 앞으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체감도가 왜 낮을까. 이렇게 많은 돈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왜 없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저소득층은 사회전반이 돌아가는 것을 전달받는 곳이 텔레비전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방송 뉴스는 전국방송이며, 대부분 사건·사고 중심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반상회 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참여할 여건이 있는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3,000만 명 이상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사용빈도는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정보 제공하는 것까지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5%가 아닌 100%를 가져오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지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복지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이 있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복지의식으로 무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교육을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희망메시지
개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전달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경기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를 많이 애용해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