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시 이한수 시장
보건복지부에서 4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분야에 대해 수상했습니다. 지난해는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해였습니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시정방침 자체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민선 5기 출발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점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하나의 수상 동기가 됐습니다. 지금 복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지를 요구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계획을 세워,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다 파악했고,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복지자원을 발굴 했습니다. 계획은 익산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복지’에 크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해소방법
취약계층일수록 정보로부터 많이 격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홍보 책자 제작, 미디어 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우체국 집배원과 상수도 검침원, 동회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비상연락체계망’을 구축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이 먼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복지자원을 망라해서 협력·대응합니다.
▶ ‘희망두드림센터’ 건립
대개 실업 등으로 가정에 갑자기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주로 돌봤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다른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제보를 받고 시에서 방문하고, 담당공무원은 복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후에는 각 민간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청소·목욕을 도울 사람과 요양전문가를 파견하고, 집안의 벽지 등을 보수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해는 700건 정도 성공했으며, 익산시에서는 이를 ‘하나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양극화 현상은 국가의 일이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익산시의 복지의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 복지의 자활사업의 진행사항
자활은 저소득층, 장애인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복지의 가장 큰 중심핵은 ‘미래가 있는 복지’입니다. 희망을 갖고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욕구와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과 자활사업을 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이 중산층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위기가정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자녀가 좋은 교육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차별받지 않고, 성장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복지비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입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재원을 생활에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원이나 극장에도 가고 싶고, 책도 사 보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지역의 민간복지자원들과 협의했습니다. 만약 학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면, 시에서 50%와 학원에서 40%를 부담합니다. 남은 10%는 가정에서 지출합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갖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성장해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익산시만의 장애인 복지
익산 장애인복지 우선 3가지 정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입니다.
생활 안정 제도는 국가가 규정해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을 돕는 ‘인턴제도’입니다. 주차보조 등에 배치하고 있는데, 오는 7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보호작업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적 문제도 상담을 통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익산시를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
익산시는 4색 종교로 유명합니다. 4대 종교의 성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불교의 총부, 기독교의 두동교회, 천주교의 나바위성당, 불교의 천년의 사찰 등 문화적인 역사를 잘 다듬고 키워, 고도의 역사성과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익산시가 갖고 있는 만경강, 금강의 생태를 잘 살려가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