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정무성 원장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악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이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등에 초점을 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적 측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많이 뒀는데, 영화 ‘도가니’ 사건을 포함해 인권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평가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어 인권 문제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형식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만 봤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 평가 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평가를 잘 받은 시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도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은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는데, 3년 전부터 ‘품질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지 못한 시설에 상담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서비스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평가를 통해 발전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받는 시설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평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질이 표준화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시설이 있다면?
장애인시설에 갈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사회가 장애인시설을 지역사회에 두는 걸 꺼렸기 때문에 섬이나, 산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와 교류도 제한되고, 자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도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주민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애계의 장애인시설 반대, 어떻게 생각하나?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적어서 저비용으로 하기 위해,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아서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시설에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것 입니다.
이제는 국가의 복지정책도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애인이란 그릇된 인식도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시설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기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시설의 환경적인 측면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이는 외국이 시설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의 여러 가지 장비 등이 선진화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정이나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여 주다시피 우리나라가 뒤에서 1~2등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초점을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그렇다고 북유럽처럼 고부담·고혜택 복지국가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부담·고혜택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말 합니다. ‘중부담’이란 OECD 평균 수준 정도를 공공지출 합니다.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국민도 그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부담’이 아닌 ‘중부담’이면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19~20% 정도 수준입니다.
고혜택 복지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IT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 기부문화를 잘 활성화시키면 ‘중부담’만으로도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