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 김현우 국장
그러나 현장과는 사뭇 온도차가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라기보다는 ‘직업체험’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 이에 대해 장애인공단 고용촉진국 김현우 국장에게 2011년 장애인 고용 평가와 내년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올 한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과 국가·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던 한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올 한 해는 취업, 구직역량 강화, 취업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우선 장애인이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희망코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구직역량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 장애인공단 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 등 장애인공단 재정비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체 내 직무분석을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재설계·창조해서 장애인이 있는 일자리를 더욱 넓혀 나간 한 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많이 창출됐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가 없던 부문이 금융부문이었는데, 올해 들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정부부문에도 많은 장애인들의 취업이 성사됐다. 특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정부부문 고용 가능성 확대를 위해 정부 3개 부처(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고용창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도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취업이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던 한 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취업률만큼이나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안정된 고용과 더 많은 취업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고민인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적장애인의 경우, 사업장내에 직장 내 도우미나 부모를 통한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담겨있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만 모여 일하는 ‘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들끼리 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회통합에 역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만 모여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업장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일하는 곳.”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이 장애인 전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중 5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 기업이 구직자를 찾아도 매칭이 잘 안 돼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에 대해 대해서는 “그동안 장애인공단에 구직 등록을 해왔던 구직풀(pool)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해 매년 학교를 졸업하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해 인력풀을 많이 구성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장애인을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개발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중 ‘스마트매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구인자가 요청하는 요건과 장애인의 구직요건을 매칭해서 좀 더 손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내년부터는 좀 더 쉽게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장애학생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한 장애학생 부모가 제기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커리어 관점의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해, 인턴십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길을 기웃거려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친 학생들은 학생 신분에서 이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구직자로서의 조건이 갖춰져 대부분 취업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처를 발굴해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업체의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사업체의 직무를 새롭게 개발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속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장애인 고용 계획’에 대해 김 국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취업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순히 취업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코디 프로그램이나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더 정교하게 확대시켜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5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 한 상태.”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분야와 사업주 인식개선에도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또 장애인이 일하는 데 더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을 함께 아울러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