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세계장애인의 날 99%의 장애민중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애계단체는 해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투쟁을 가져왔으나, 이번에는 한·미FTA 비준 무효를 위한 범국민촛불대회와 맞물려 조금 색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인권활동가 등은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퇴진,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한·미FTA 비준 무효를 외쳤다.
특히 수년 간 싸우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지난 달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한·미FTA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그리고 한·미FTA는 오해와 진실이 어찌됐든 간에,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기어코 ‘날치기 통과’됐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정기구이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대통령 직속 기구 전환 시도부터 최윤희·김양원 위원, 현병철 위원장, 장애계단체 활동가 인권위 점거 농성 관련 공권력 압박 등 계속해서 제 기능을 잃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역시 국제장애권리위원회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대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감시가 범국민촛불대회 참가자와 SNS 사용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이 말이다.
인권은 1%의 것도 아니고, 99%의 것도 아니다.
모두의 인권이기에,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기에, 연대해서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의 말에 동의한다.
총체적 인권 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때 아닐까.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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