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상희 과장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상희 과장.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상희 과장.
▶ ‘자활’의 뜻은?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에 IMF 국제금융시기에 들어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생활의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제공 받아서 하루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자활급여’입니다.

▶ 자립지원과의 주요 사업
현재 행정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이들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다시 시·군·구청에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직업능력이 보완되면 취업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정되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합니다. 그곳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쌓은 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판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로 보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단계부터 욕구 상담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적성에 적합한지를 1~2달 상담을 통해 적당한 일자리를 판정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단은 단순한 일부터 고난이도 일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접 영농사업을 하기도 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이나 폐자원 활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단에 구체적으로 배치 돼 실제 역량을 키운 후,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과정을 ‘자활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근로 능력 판정을 할 때 단순히 신체적인 역량만 판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활동능력평가를 판정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합니다.

초기에 근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정 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근로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은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자녀학비나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벗어나고 싶어도 의료비나 학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노동 시장에 취업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해 5만~10만 원을 매달 적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게 지원하고, 민간 후원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구 구성원 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평균 한 달에 10만 원을 넣으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탈 수급하면, 1,700여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에서 전세 생활자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탈수급자의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가 탈 수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때 ‘자활성공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한 취업했거나, 창업해서 본인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비율을 ‘자활성공률’이라고 합니다.

자활에 성공한 사람 중 수급자 위치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탈수급자’라고 하는데, 성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약 19.7% 정도의 자활성공률이고, 이 중 9% 가 탈수급자로 집계됩니다.
취업이나 창업한 사람 중, 탈 수급을 못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얻게 하고, 탈 수급까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급률?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145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되는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안주해서 주저앉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쪽의 사업이 적절하게 맞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예산안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경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매일 일자리에 참여 할 때마다 일당을 드리는데, 이 비용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명 더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반영한 예산사항이고 최종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합니다. 국회에서도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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