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그러니까 현재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선택적 복지여야 한다’하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입니다. 마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빚을 내는 복지는 후손들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논쟁을 벌이는 사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급한 사람들이 두고 논쟁만 벌이는 것은 의미도 없고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월급도 적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결혼을 피하기도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영업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해결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이 적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으니 4대 보험 가입조차 부담이 돼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직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고, 노후까지 불안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4대 보험은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과 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50% 가량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차원에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나왔고, 정부에서 곧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복지는 물론 사회·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서대문구는 서민이나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문제도 어렵지만, 자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나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터와 관련해 매년 30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장애계 측 사람들이 찾아와 ‘돈이나 의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보람 있고 지속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지원을 해주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한 것이고, 저는 단지 중계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성과나 좋은 평가를 내는 것은 과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교육 문제입니다. 여유 있는 집은 교육을 잘 시키는데, 어려운 집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이 조금은 넉넉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어고등학교 개업과 학원심화교습 제안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 다행이나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교육 문제,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할 생각입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시작했는데, 하고보니 굉장히 재밌고 몰랐던 젊은 층의 여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겁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원하게 말하는 것은 쉬우나, 사실 아직까지 문제점을 바꿔나가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쇠하고, 기득권 정당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고, 젊은층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기득권층이라면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권 또는 특혜의식만 있고, 책임의식이나 사회에 대한 헌신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군대를 안 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도층·기득권층일수록 솔선수범하고 헌신·기여·봉사·책임이 필요하며, 저는 그것을 ‘보수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라당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보수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정치적 지도자는 저희 큰아버지(故 정성태)입니다. 큰아버지께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세상을 떠나신지 오래됐습니다. 야당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굉장히 청렴결백한 분이셨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었습니다.
외국을 보면 만델라와 같은 큰 인물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절반에 절반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물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무모하게 4집까지 왔는데 유명곡이 하나도 없는 무명 중견가수입니다. 기억에 남는 무대는 세종문화회관 대강장에서 버시바우 전 미국 대사의 드럼 반주와 함께 했던 것, 열린음악회, 7080 등 많습니다.
정치인이 음악활동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저런다’는 편견·선입견도 있어서 음악활동은 정치인으로서 은퇴한 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하고,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한 번 존경해볼까’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꿈이지만 실현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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