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영두 팀장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영두 팀장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영두 팀장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란?
이름이 생소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선진화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대상 사업은 물론 타 부처 대상 사업까지 연계·확대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타 부처의 복지사업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이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복지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추진단이 만들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외에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 어떤 사업이 진전되고 있나?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해 어떤 사업과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표준화해야 할 부분, 개인정보와 관한 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것이 정비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의 간소화
복지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자격조건이나 신청서식이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원인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정도나 장애 정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만들어 지고, 신청서식이 간단해졌습니다. 제출서류도 재산 관련 서류, 금융 자료 등 굉장히 많지 않았지만, 이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져와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도 14일로 줄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서 안내하기 때문에 편리해 졌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대책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나 복지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망과 분리된 망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서버나 장비 등 정보통합전산센터는 광주와 대전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담당자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검색기록, 조회기록, 로그인 기록 등이 남겨지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봤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발효됐기 때문에 안전장치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감소
복지전담인원 7,000명 증원이 올해 확정 돼, 내년부터 증원됩니다. 과거 복지전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군·구 담당자, 읍·면·동 담당자들이 각각 자산조사나 급여업무를 조사하면서 수기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있고, 업무 부담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산조사 급여 업무는 일단 시·군·구에서 전담하게 되며, 읍·면·동 담당자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산정보로 관리해 업무가 줄어들게 됩니다.

▶ 부정·중복수급의 개선
이미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2009년 12월과 2010년 7월, 2010년 12월 총 3회에 걸쳐 정기자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중복되거나 누락·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된 액수가 3,849억 원입니다. 복지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개통되면 그만큼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타 부처 복지예산이 20조 원인데, 그중 0.5% 정도인 1,00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복잡한 자격요건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재산의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쓸 것인지, 재산을 어느 정도로 반영 할 것인지를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려면, 기존의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의 기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복지서비스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간편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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