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김광자 주무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전문작업센터 건립을 위해 영국의 렘플로이와 스웨덴의 삼할의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장애인 고용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정말로 장애인에게 자립을 통한 소득 창출이 중요하구나’라고 알게됐습니다.
▶ ‘장애인의 직업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하게 된 이유
제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을 낮추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취업 장애인의 직업만족도는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주제를 정했습니다.
▶ 취업한 장애인이 말하는 어려운 점
장애인은 일단 비장애인에 비해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직종 자체가 단순 노무직이 많으며, 임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취업 장애인의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 연구에서도 취업 장애인의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이 거의 절반이 가깝습니다. 이들은 치료비라든지 비장애인에 비해 지출되는 추기지출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임금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직업만족도’를 5점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 때, 2.96점이 나왔습니다. 직업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낮은 수치입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높았지만, 임금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만족도 다음으로는 개인발전가능성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조사됐습니다.
▶ ‘장애인의 임금이 왜 낮을까’에 대한 고민
‘왜 장애인의 임금이 낮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 자체가 단순 노무직이나 농림업, 숙련직종입니다. 왜 한쪽 분야로만 취업하느냐 하면, 취업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가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과 취업 직종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업 장애인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연계해서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적인 통합 교육지원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증장애인 취업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 현재 취업 장애인은 경증장애인 76%, 중증장애인 2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 제도’를 더 활성화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제도에 대해 장애인의 우려스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우려는 정부가 사업주의 부담만 경감시키고, 수치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만 늘어났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좀 더 활성화한다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3년 공무원생활, 보람 있었던 일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할 때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고민했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자립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계획서를 만들고, 시책을 강구하고,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일할 때 스스로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량이 부족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취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 관계자나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우수한 장애인 역량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마련해서 서로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 어떤 꿈을 갖고 있나?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장애인이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꿈은 유학가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장애인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분야를 공부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