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

▲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
▲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
▶ 민주당의 핵심정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1.15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0세~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도 확충을 할 생각입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근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민주당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 민주당의 복지정책
엄밀하게 무상의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병원비 때문에 가게를 도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민주당의 의회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장성의 6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OECD 평균수준인 90%까지 보장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료정책입니다. 또한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는 연간 보험료 상한액을 100만 원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혜택의 수준은?
62% 정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잘 돼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과잉진료가 되고 있어 보험수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를 총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바꾸고,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일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부가체계를 개선해서 직장가입자들에게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납부하게 하고, 일정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의 8% 남짓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OECD 평균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33위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꼴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정책을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3+1정책’은 세금의 증세 없이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으로 15조~20조 원을 예상하는데, 소위 토목사업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을 5%만 1년을 절감한다면 연간 15조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부자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 5년 간 90조 원 절감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1% 정도였던 조세부담율이 현재 19.3%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세부담율을 그 수준으로만 돌린다고 해도 연간 한 20조 원의 절감, 세수가 증대될 것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탈루세액 등을 확보한다면 증세 없이도 충분하게 ‘3+1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의 발전도 추구해 가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자 역할입니다.

3년 연속 입법우수상을 받았는데,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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